공지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평생교육과 조회수552 등록일2024-04-22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pdf [19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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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zip [609.8 KB] 파일 내려받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 해석 지침(회차 단위).hwpx [61.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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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일: 2024.4.16.(화)
시행일: 2024.4.19.(금)
[주요 개정 사항]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의무화) 및 운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의무화)에 관한 사항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변경등록?폐쇄신고 관련 사항
- 노인평생교육시설 및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습계좌 평가인정 활용(학점, 학위,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기관 전문인력 배치 기준 완화 및 학습비 반환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