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6. 1. 27.(화)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4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6-01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0가구/11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6. 2. 25.(수)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4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6-02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7가구/8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2026년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서면 심의
	때·곳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8명/ 총위원 11명
	심의안건	2026년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2026년 지역자활지원 계획 2025년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서면심의
	발언내용	의안번호 2026-1호 : 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의안번호 2026-2호 : 지역자활지원계획 의안번호 2026-3호 : 전년도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서면심의
	회의결과	의안번호 2026-1호 : 적합 의안번호 2026-2호 : 적합 의안번호 2026-3호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6. 3. 27.(금)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4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6-04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4가구/24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6. 4. 29.(수)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4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기타(특정재산 환산제외)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 2026-05호 : 기타(특정재산환산제외) □ 의안번호 제2026-06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가구 1명에 대한 특정재산 환산제외: 적합 □ 일반수급자 13가구/16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6. 5. 27.(수)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4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2026-07호 :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의안번호 제2026-08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1가구 1명에 대한 자동차일반재산환산율 적용: 적합 □ 일반수급자 11가구/14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복지정책과 041-840-8804
위 원 회 회의현황	위원회명	공주시생활보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때·곳	2026. 6. 29.(월) / 서면심의
	출석위원	출석위원 5명 / 전체위원 5명
	심의안건	□ 보장비용, 금푼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발언내용	□ 의안번호 제 2026-09호 : 보장비용, 금푼의 반환 징수·감면에 관한사항 □ 의안번호 제2026-10호 : 가족관계 해체 등 지자체장의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회의결과	□ 일반수급자 2가구 3명보장비용, 금푼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사항: 적합 □ 일반수급자 13가구/14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적합 □ 일반수급자 1가구/1명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등에 대한 인정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보장비용 징수 제외 적정 여부 :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