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1]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 1-2]

슬레이트철거 사업신청 유의사항

※ 신청하신 슬레이트의 면적이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거나 현장여건 및 기존 지붕의 설치상태에 따라 샌드위치 판넬 제거 등 추가작업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됩니다.

※ 철거비용은 철거 전 최종면적조사 시 금액이 산정됩니다.

※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권역별 입찰선정된 철거업체를 통해서 철거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유(자부담발생, 일정조율 등)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이후 사업참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2. 지원범위 :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발생)

3. 지원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가구(소규모 우선) 등의 순서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거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신청인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숙지하였습니다. ( 예  □ / 아니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1-3]

지붕개량 사업신청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입찰선정된 설치업체를 통해서 설치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붕설치를 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 무너질 우려가 있는 흙벽 등 안전하지 않은 건물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지붕개량을 신청할 경우

2.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비가림시설 제외) 설치비용

3. 지원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순서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거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신청인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숙지하였습니다. ( 예  □ / 아니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1-4]

동의서

1. 신 청 인 :

2. 생년월일 :

3. 연 락 처 :

신청인 본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신청 유의사항 내용을 모두 읽고 숙지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동 의 날 짜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 2]

면적조사서(슬레이트 철거·처리)

□ 기본사항

건축물 소유주명		주소			연락처
지원 대상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용 도	· 주택(부지내 부속건물 여부: 유□ / 무□) · 비주택: 창고□, 축사□, 기타( )
처리 후 계획		1. 처리 후 철거(자비, 빈집정비사업) 2. 처리 후 방치 3. 처리 후 지붕개량(환경부사업, 자비,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기타 타부처사업 연계 등)

□ 면적조사 및 확인

면적조사

비용·공사일,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구 분

면적계산(개수집계 또는 계산식)

해체․처리비용

합계 (a+b=c)	원
국비(a)	원
지방비(b)	원
본인부담(c)	원

면적

산출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해체처리 희망일

20   .   .    .

면적조사

및 확인사항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물 소유주 :              (인)

(위임자)

공사업체 :               (인)

공무원 :                 (인)

(위탁사업자)

20  .    .    .

붙임

면적조사 사진 대지 1부,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1부

※ 공무원(또는 위탁사업자)이 반드시 면적조사 현장에 참석하여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1]

면적조사 사진 대지
건축물 소유주명		주소
① 앞면
② 뒷면
③ 좌측면				④ 우측면

※ 철거 대상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여러 각도에서 촬영)

[서식 2-2]

면적산출 세부내역서

건축물 소유주 명

연락처

조사날짜

20.   .      .

주 소

조사자

슬레이트 종류·규격별 위치 및 수량 산출 (단위:㎡)
종류	규격(cm)
소골	182x72	위치	예시①	②	③	④	⑤	⑥					합계
		수량	예시)49	12	31	38	13	42					185
	212x72	위치											합계
		수량
	242x72	위치											합계
		수량
대골	182x96	위치											합계
		수량
	212x96	위치											합계
		수량
	242x96	위치											합계
		수량
용마루	100x34	위치											합계
		수량
기와	100x50	위치											합계
		수량
기타
전체 개수												예시)185

【기타 사항】

※ 계산법에 의한 조사일 경우에는 가로·세로 높이를 평면도(그림)에 기재하여함

예시)  면적조사 평면도(그림)

																								⑤
																						④
																										⑥
																③
										②
																		①

[서식 3]

면적조사서(주택 지붕개량)

□ 기본사항

건축물 소유주 명		주 소
연락처		지원 대상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지붕재 종류	□ 아스팔트슁글 □ 온두리 □ 칼라강판

□ 면적계산 및 비용산출

면적계산(계산법)

면적

산출

○ 면적조사 및 평면도(그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합계

○ 면적계산

합 계(a+b)	㎥
당초 지붕 철거 면적 (a)	㎥
당초 지붕 철거 면적의 초과 면적(b)	㎥

※ 당초 지붕 철거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본인부담

○ 지붕개량비 합계 (산술식: 총 면적(㎡)×단가)

○ 지붕개량비

합계 (a+b=c)	원
국비(a)	원
지방비(b)	원
본인부담(c)	원

확인

사항

면적조사 및 비용산출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붕개량 제반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날짜

20  .    .    .

⦁건축물 소유주(위임자) :             (인)

⦁공사업체 :                          (인)

⦁공무원(위탁사업자) :                (인)

[서식 4]

철거 면적 증감 확인서(철거면적 변경시 작성)

○ 총 괄

구 분

면적조사서(철거전 조사)

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

개수집계  / 계산식

개수집계  / 계산식

면적

산출

1. 개수집계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1. 개수 집계(철거작업 시 수행) 방법

- 총 면적 :          ㎡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1-1.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수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 첨부

2. 계산식에 의한 조사

- 총 면적 :            ㎡

2-1. 면적계산(가로×세로×겹이음율(할증율))

확인사항

확인날짜

20   .    .    .

⦁건축물 소유주(위임자) :              (인)

⦁공사업체:                       (인)

⦁공무원(위탁사업자) :                 (인)

○ 상세 산출내역

번호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조사서(철거전 조사)		철거 면적 사후 검증 확인서		비고
			산출근거	면적	산출근거	면적
1
2
계

※ 철거 전·후 면적의 증감이 있는지 비교 확인하고, 면적의 차이가 있는 사유 기술

[서식 5]

면적조사 사후점검표

점검방법

면적조사(철거전 조사)

철거면적 사후점검

① 해체된 폐슬레이트

(이중포장전)의 수량 비교

□　개수집계

- 총 면적 :          ㎡

※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　개수 집계

- 총 면적 :          ㎡

※ 면적계산(장당면적 × 장수)

종 류	규격 (cm)	장당 면적(㎡)	개수
소 골	182*72	1.3104
	212*72	1.5264
	242*72	1.7424
대 골	182*96	1.7472
	212*96	2.0352
	242*96	2.3232
용마루	100*34	0.34
기 와	100*50	0.5
기 타

② 해체된 폐슬레이트의 중량 비교

슬레이트 조사면적(철거전 조사)을 중량으로　환산 :　　　 kg

사후점검(해체된 폐슬레이트)한

중량 :　　　　 kg

③ 그 밖에

확인 방법

· 확인날짜 : 20     .       .       .

· 확인자(공무원 또는 위탁사업자)   소속               성명               (인)

[서식 6]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점검표

철거 현장 주소		점검일자	20 . . .
구 분	점검 항목	(◯ , ☓)	비고(사진)
철거전	○ 현장 출입금지 간판 설치
	○ 안전수칙 간판설치
	○ 위생설비 설치
	○ 비계설치(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 보양설치 및 습윤제 살포(분무기, 물)
	○ 안전보호구는 착용하고 있는가
	○ 작업전 교육 여부
철거중	○ 생명선은 안전대에 잘 연결되어 있는가
	○ 슬레이트를 땅으로 던지지는 않는가
	○ 작업도구는 안전하게 사용하는가
철거후	○ 폐슬레이트 이중포장 상태
	○ 배출자 표지부착
	○ 보양 마감 상태 및 청소상태
	○ 작업후 보호의, 장갑 등 잔재물 포장 유무
철거면적 확인	○ 철저전 면적과 철거후 면적의 증감여부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6-1]

슬레이트 해체․철거작업 사진 대지

비계설치 1 (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비계설치 2 (안전대, 생명선, 가림막 등)
보양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전 교육	작업준비 완료 전경
습윤제 살포	슬레이트 하역
보양 및 비계 정리	철거 완료 후 주변정리

[서식 6-2]

지붕 설치 작업 사진 대지

작업 전
덧집 만들기 및 시공
지붕 설치 완료

※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슬레이트 해체 전, 중, 후 및 지붕개량 사진은 동일한 곳에서 사진 촬영

2026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채점기준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읍면동별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적용

〔 읍·면·동 명 〕

적 용 대 상	검 토 사 항		배점
가점 계			10
가점	주택 지붕개량사업 신청 희망자		5
	다문화가정		5
합계			100
면 적	115㎡ 이하 -------------------- 115 ~ 229㎡ -------------------- 229㎡ 이상 --------------------	40점 30점 20점	40
주택현황	건축물 노후 정도 (상) --------------- 건축물 노후 정도 (중) --------------- 건축물 노후 정도 (하) ---------------	30점 20점 10점	30
관내거주기간	20년 이상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7점 4점	10
소유권 증빙자료 종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기타 증빙서류 ----------------------	10점 5점	10
재 산 (재산세, 토지세)	100,000원 미만 --------------------- 200,000원 미만 --------------------- 200,000원 이상 ---------------------	10점 7점 4점	10

[서식 7]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생년월일
◉ 물건의 표시
건축물 소재지				건물면적 (㎡)			용도	지붕구조 (슬레이트, 기와 등)			동 수 (동별로 기재)
상기인이 위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확인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 인
이(통)장									(서명 또는 인)
주민1									(서명 또는 인)
주민2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확인자 중 1명은 반드시 건축물 소재지의 이(통)장이어야 함. ※ 확인자는 건물소재지의 마을주인 3인 이상이어야 함. ※ 철거 후 건축물의 상속권자나 제3자 소유 주장 시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및 확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작성할 것. ※ 첨부서류 :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8]

사 업 포 기 서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2026년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사업 대상자로
		⃞ 주택지붕개량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합니다. 또한, 향후 동 사업의 신청자격이 상실됨에도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 장 귀하

[서식 9]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 (소유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위임 사유
대상건축물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건축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 본인 자필 작성 ※ 첨부서류 : 위임자(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10]

동   의   서

(건축물 소유자/주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 상속관계자 동의)

※ 상속관계에 있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건축물위치 :

○ 소유자 성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가옥 현황

용도	구조	면적(㎡)	건축연도	비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자가 2026년 슬레이트해체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동의자(상속인) :                             (인)

(인)

(인)

(인)

(인)

붙임  1. 건축물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2. 동의자(상속인) 인감증명서 1부.

공주시장 귀하

[서식 10-1]

가족 대표 신청 동의서

(상속관계에 있는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불가능할 경우)

※ 불가능할 경우 : 연락불가, 행방불명, 실종

○ 사 업 명 :

○ 소 재 지 :

본인         은 공주시                        (소재지)상의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         )가 사망하여 자녀대표(         )로 사업 신청을 하오니 향후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026년      월      일

신청자               (인)

붙임  1. 건축물 소유주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2. 동의자(상속인) 인감증명서 1부.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