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336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 변경된 인용 규정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 상위 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 체계에 정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규정 명칭 현행화(안 제11조제2항)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규정」

❍ 옥내 누수 감면 비율 조정(안 제22조제4항)

- 옥내 누수로 인한 과부과 요금 감면 비율을 조례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조정

※ 현행: 정상요금 제외 잔여금액의 50% → 개정: 60%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대상 추가(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 조례에서 신설된 감면 대상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추가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14.(20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상하수도과(수도행정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본관 1층 상하수도과

․ 전화번호 : 041-840-7926 / FAX : 041-840-3737

․ 전자우편 : hedra3999@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상하수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840-7926)

□ 제출방법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본관 1층 상하수도과

□ FAX : 041-840-3737, 전자우편 : hedra3999@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을 “「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100분의 50분”을 “100분의 60분”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을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제14호“경로당”, 제15호“어린이집”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생 략)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공주시 공무직 근로자등 관리 규정」--------------------------------------------------------------------------------------------.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 ③ (생 략)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ㆍ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④ --------------------------------------------------------------------------------------------------------------------------- 100분의 60분--------------------------------------.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① ----------------------------------------------------.
1. 별표 5의 제1호“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제5호“사회복지법인”,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청한다.	1. ----------------------------------------------------------------------------------------------------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제14호“경로당”, 제15호“어린이집”은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17호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수용가번호			전 화 번 호
신청사유	□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3. 경로당 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 4.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해당자)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7980, 7926, 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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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장 고영석 (☎ 041-840-7921)

[관계법령 등 발췌문]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9조 관련)

구 분	감면율(액)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매월 2,000원까지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매월 5,000원까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매월 5,000원까지
4.「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5.「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별표 1 가정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20㎥이하 적용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50퍼센트
7.「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재이용 사용량의 30퍼센트까지를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5호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매월 5,000원까지
9.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월 평균사용량 중 적은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60퍼센트
10.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용자	세대마다 매월 300원
1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목욕장	별표 1 일반용 사용량의 단계 구분 없이 1㎥이상～100㎥이하 적용
12.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매월 5,000원까지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연 3개월 이내 30퍼센트 (공공기관 및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제외한 전 수용가)
14.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	매월 5,000원까지
15. 「영유아보육법」제10에 따른 어린이집	매월 5,000원까지
1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