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279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안 제6조)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10명 → 15명 확대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

❍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3조)

-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5일 → 15일 연장

- 수탁기관 대상 통지기한 축소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안 제14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관계 공무원 위원의 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

❍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안 제15조)

-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준수사항 명시

❍ 민간위탁 사무의 감사(안 제22조)

-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문책요구 등 인사조치 명시

❍ 위탁의 취소 등(안 제24조)

- 민간위탁 계약 취소 시 위탁계약 취소 사유 명시

- 위탁 취소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의견진술 절차 명시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18. ~ 2026. 9. 8.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244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kkjjgg5158@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840-2244)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팩스 : 041-840-3707,   전자우편 : kkjjgg5158@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5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4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5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시정조치를 할”을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15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 15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 10일 -----------------------------------------------------------------------------. ----------------------------- 10일---------------------------------------------------------------.
제14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4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연간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20조 (생 략)	제16조 ∼ 제21조 (현행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1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생 략)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
제22조 (생 략)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신 설>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등 세부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ㆍ제24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