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280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6년 기준인력으로 반영된 통합돌봄 인력 16명을 읍‧면‧동 정원에 반영하고,

❍ 일부 직렬 조정 등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하위 자치법규인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증원(시행규칙 개정안 별표6)

- 총 정원 조정 : 1,149명 → 1,165명(16명 증원)

- 기관별 정원변동

· 집행기관 : 1,123명 → 1,139명(+16)

· 의회사무기구 : 26명(변동없음)

- 세부 정원 조정내역

· 국가정책대응(통합돌봄) : 16명 증원(읍‧면‧동 각 1명)

· 의회사무기구 : 별정직(8급상당) 1명 증원 / 일반직(운전8) 1명 감원

· 기타 정원 및 직렬 조정 : 10건

※ 세부사항은「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팀 배치 규정」에 반영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8. ∼ 2026. 8. 24.(6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24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2층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1-840-2243 / FAX : 041-840-3707

․ 전자우편 : ererasas@korea.kr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 041-840-224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2층 자치행정과

□ FAX : 041-840-3707, 전자우편 : ererasas@korea,kr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제54조 제1항 관련)

(단위: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읍 · 면 · 동
					계	읍	면	동
총 계	1165	667	26	184	288	22	163	103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116	654	25	149	288	22	163	103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5	4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4	31	2	5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5	5
지방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1	1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사무관
지방행정·농업사무관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지방행정·시설사무관	9	9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지방공업·환경·시설사무관
지방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9		1		8	1	4	3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2				2			2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사무관	3	3
지방행정·공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시설사무관	4	3	1
지방행정·농업·녹지·환경사무관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농업·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시설사무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농촌지도관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2			2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사무관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사무관	1			1
6급 소계	298	187	7	37	67	5	36	26
지방행정주사	48	41	4		3	1		2
지방세무주사	3	3
지방사회복지주사	6	5			1			1
지방공업주사	1			1
지방농업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지방수의주사	1			1
지방보건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5			5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시설주사	15	15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운전주사	6	5		1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사무운영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주사	14	11			3		1	2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31	11	1		19	2	9	8
지방행정·전산주사	5	5
지방행정·사서주사	6	6
지방행정·공업주사	6	5		1
지방행정·농업주사	8			6	2		2
지방행정·녹지주사	4	2			2		2
지방행정·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주사	3	3
지방행정·시설주사	34	26			8		4	4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시설·방재안전주사	1	1
지방위생·사무운영주사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2				2			2
지방행정·세무·보건주사	1	1
지방행정·세무·환경주사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3	3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2	2
지방행정·사회복지·공업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주사	6				6		3	3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주사	2		1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5	5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9	9
지방행정·공업·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운전주사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7	5			2	1	1
지방행정·농업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3	3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	2			2
지방행정·보건·운전주사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2	2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지방행정·위생·사무운영주사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2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지방농업·수의·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6			6
지방보건·간호·보건진료주사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주사	6				6	1	3	2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시설주사	3	1			2		2
지방행정·세무·농업·시설주사	4				4		3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주사	1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	2				2		2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주사	2				2		2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수의·환경주사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5	1		4
7급 소계	354	216	11	42	85	6	49	30
지방행정주사보	54	42	7		5	1		4
지방세무주사보	9	9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8	6			12		7	5
지방사서주사보	1	1
지방공업주사보	5	4		1
지방농업주사보	2			2
지방녹지주사보	2	2
지방수의주사보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간호주사보	4			1	3	1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10			10
지방환경주사보	2	2
지방시설주사보	22	21			1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운전주사보	14	11		1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0	4			6	1	4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7	7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44	10	1		33	2	16	15
지방행정·사서주사보	7	7
지방행정·속기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9	9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9	2		3	14		11	3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3	3
지방행정·시설주사보	35	27	1		7	1	4	2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2	1	1
지방전산·농업주사보	1			1
지방전산·시설주사보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지방사회복지·시설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수의주사보	4			4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간호·보건진료주사보
지방환경·시설주사보	2	2
지방시설·방재안전주사보	2	2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보	4	4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농업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방송통신주사보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9	8		1
지방행정·공업·위생주사보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보	3	2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보	2	2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보	2	2
지방행정·해양수산·시설주사보
지방행정·보건·간호주사보	8	2		6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9	8		1
지방공업·위생·사무운영주사보
지방농업·수의·방재안전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2	2
지방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주사보	1			1
8급 소계	271	149	3	46	73	5	44	24
지방행정서기	32	26	2		4		1	3
지방세무서기	6	6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8	4			4		3	1
지방사서서기	2	2
지방공업서기	3	2		1
지방농업서기	3			3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2			2
지방의료기술서기	2			2
지방간호서기	14			1	13		7	6
지방보건진료서기	4			4
지방환경서기	1	1
지방시설서기	10	10
지방위생서기
지방운전서기	11	5	1		5	1	4
지방기계운영서기	2	1		1
지방행정·세무서기	12	4			8	1	3	4
지방행정·전산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28	11			17	1	11	5
지방행정·사서서기	4	4
지방행정·속기서기
지방행정·공업서기	6	6
지방행정·농업서기	15	3		4	8	2	4	2
지방행정·녹지서기	3	2			1		1
지방행정·보건서기	3	1			2		2
지방행정·간호서기
지방행정·환경서기	4	4
지방행정·시설서기	31	24			7		7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지방사서·공업서기	1	1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4			4
지방보건·간호서기	4			4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간호·보건진료서기	1			1
지방환경·시설서기	2	2
지방위생·기계운영서기
지방위생·사무운영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1				1			1
지방행정·세무·공업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2	2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지방행정·공업·농업서기
지방행정·공업·환경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	6	6
지방행정·공업·방재안전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위생서기	1	1
지방행정·농업·환경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3			1	2			2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4	3			1		1
지방행정·해양수산·시설서기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4			4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5	5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5			5
지방보건·간호·보건진료서기
지방보건·간호·시설서기
지방행정·농업·식품위생·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4			4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간호서기	1			1
9급 소계	131	66	1	17	47	5	25	17
지방행정서기보	6	3			3	1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3			1	1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지방농업서기보	3			3
지방녹지서기보	2	2
지방보건서기보
지방환경서기보	1	1
지방시설서기보	4	4
지방위생서기보
지방운전서기보	4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6				6		4	2
지방행정·전산서기보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27	3			24	2	11	11
지방행정·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3	3		1	2
지방행정·녹지서기보	2	2
지방행정·보건서기보	3	1		1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4	4
지방행정·시설서기보	23	15			8	1	6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지방공업·농업서기보	1			1
지방공업·환경서기보
지방공업·시설서기보	2	2
지방공업·운전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6			6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2	2
지방행정·공업·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	4	4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3	3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2	2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공업·방송통신서기보	1	1
연구직 계	10	9		1
지방학예연구사	5	5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2	1		1
지방학예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2			2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시설사무관
지도사 소계	30			30
지방농촌지도사	20			20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2			2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3			3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4			4
별정직 계	3	2	1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전문경력관 계	2	1		1
나군	2	1		1

비용 추계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2명, 7급 12명, 8급 1명, 별정직(8급상당) 1명 정원을 증원함에 따라 총 16명의 추가 예산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 증원 : 16명 (일반직 6급 2명, 7급 12명, 8급 1명, 별정직 1명)

○ 기준인건비 항목(보통교부세) : 6개 예산과목

통 계 목		통 계 목 명	통 계 목		통 계 목 명
101	01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	304	01	연금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02	기타직보수
				04	공무직근로자 고용 보험료부담금 등
	03	무기계약근로

○ 일반직 공무원 1인 인건비 단가(공주시 기준)

- 공무원 평균 호봉 반영 : 6급(23호봉), 7급(10호봉), 8급(5호봉),

별정직 8급상당(1호봉)

- 공무원 평균 월급여 : 6급 4,571천원 / 7급 3,133천원 / 8급 2,331천원 / 별정직(8급상당) 2,162천원

나. 추계 결과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 연614,772천원

- 산출식 : 6급 1인 인건비 증가액(연 54,852천원) × 증원 수(2명)
7급 1인 인건비 증가액(연 37,596천원) × 증원 수(12명)

8급 1인 인건비 증가액(연 27,972천원) × 증원 수(1명)

별정직(8급상당) 1인 인건비 증가액(연 25,944천원) × 증원 수(1명)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건비	2,854	205	633	652	672	692

*2026년은 9~12월까지 비용계산(615백만원/12×4)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2,854	205	633	652	672	692
보통교부세	2,854	205	633	652	672	692

○ 보통교부세(기준인건비) : 정원(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교부세 지급액 증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자치안전국 자치행정과장 오상록 (☎ 041-840-2201)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④ 생략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 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