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364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스마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도입 근거 및 수거 단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RFID 종량기 설치 근거 및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별표 2)

□ 수수료 감면(전용봉투 무상 배부) 지급량 규정 신설(안 제 21조제2항)

□ 전용봉투 도입에 따른 5ℓ 전용수거용기 납부필증 수수료 삭제 등(별표 2 ~5)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자원순환과 (우편번호 32552)

- 이메일 : dauliqe@korea.kr

- 전  화 : 041-840-8605 / FAX : 041-840-3705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041-840-8605)

□ 제출방법 □ 우편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3705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도”를 “별도로”로 한다.

제5조 중 “발생한”을 “발생된”으로 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깔끔 포장”을 “깔끔포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RFID를 활용한 개별종량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서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제3항 중 “별표 5와”를 “별표 6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위탁하여 재활용”을 “위탁”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위한”을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7”을 “별표 8”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필증”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3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전용수거 용기의 재질란 중 “프라스틱”을 “플라스틱”으로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특수규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특수규격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을 “생활폐기물을 각각”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서 중 불연성폐기물 전용 특수규격봉투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삭제한다.

별표 7의 특수규격봉투란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0조제2항, 제4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

구 분	대 상	용 량	금 액	비 고
전용수거용기	단독주택, 연립, 소형음식점, 공동주택 등	25ℓ	850원/회	배출량에 따라 용기 선택가능
		120ℓ	4,070원/회

※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구 분	용 량	금 액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3ℓ	70원	배출량에 따라 봉투 선택가능
	5ℓ	110원

3.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개별종량기기를 적용하는 경우 수수료 단가

적 용 대 상	적용수수료(원/kg)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	23원

※ 사업장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소형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장이 해당)

[별표 3]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색 상	종 류	규 격	비 고
납부필증	청 색	25ℓ	150㎜ × 25㎜	○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 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표시 ○ 재사용할 수 없는 1회용 구조로 제작
	자주색	120ℓ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4]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재질 등

(제11조제3항 관련)

구분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재질
전용수거 용기	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플라스틱 (PE, HDPE) 허용오차 ±5%
	2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120ℓ	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용기외부에 내부용기 용량(5, 25, 120ℓ)표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kg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한다.

○ 용기 전면과 뚜껑상부에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이나 배출요령 등을 인쇄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서

(제11조의2제3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마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oℓ)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에 헹군 후(염분제거)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조개(호두)껍데기, 동물 뼈, 채소 뿌리 등은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19:00 ~ 23: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 주 시 장 연락처 : 공주시 ☎ 041-840-XXXX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별표 6]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판매단위	공급금액	대행수수료 (6%)	납부필증판매소 이윤 (9%)	판매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25ℓ	1매	736	44	70	850
	120ℓ	1매	3,522	211	337	4,070

[별표 7]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사 업 장 별	점검횟수
우수관리	○ 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장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2년 1회 이상
일반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체계가 불명확한 원형 이용사업장 ○ 스스로 감량, 축산농가에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	1년 1회 이상
중점관리	○ 2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반기별 1회 이상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10 10	20 20	3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다. 신고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 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40	50	60
	라. 신고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0	1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음식물류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별도로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발생된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ㆍ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2. ----------------------------------------------------------------------------------------------------------------------------------------- 깔끔포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ㆍ②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 있도록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종량제 실시 외 지역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②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RFID를 활용한 개별종량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주택 및 사업장의 수수료는 단위중량 당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ㆍ재질)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ㆍ재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사양서는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생 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부필증 공급 대행수수료는 납부필증 공급금액의 100분의 6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대행수수료의 100분의 9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 별표 6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 ----------------------------------------------------------------------------------------------------------- 위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ㆍ점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별표 7--------.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 제1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별표 8------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감면) ①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매월 6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3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