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6-47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주시의회의장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운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시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을 도입하고자 함. 특히 인증 완료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화폐인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 시간 연장과 소비 촉진을 이끌고 관내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유도를 위한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운영 근거 신설하여 사업 참가자 중 완료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한 기념품 또는 공주사랑상품권의 지급 근거 마련하고 지급기준, 완료조건,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안 제14조의2)

나.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오류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그 밖의 협의사항: 관리책임부서(도로과) 사전협의 완료

4. 조례안 예고기간

2026. 9. 15.(화)∼9 21.(월) 18:00까지(초일불산입 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9. 21.(월) 18:00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041) 840-8063, FAX(팩스): (041) 840-3791

○ 이메일: jhss@korea.kr

다.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조례  제        호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를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법” 이라”를 “이하 “법”이라”로,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을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험교육장”)”을 ““체험교육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운영) ① 시장은 왕도심코스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참가자 중 완료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완료조건,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중 “이하“위원회” 라”를 “이하 “위원회”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공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단체를 말한다	3. ------------------------------------------------------------------------------------------------------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이하 “법”이라--------------------------------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 운영) ① ------------------------------------------------------------------------------------------------------------ “체험교육장”이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운영) ① 시장은 왕도심코스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참가자 중 완료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완료조건,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이하 “위원회”라 ----------.

관계법령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1. 28.]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전문개정 2014. 4. 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3.>]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4조의2(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

2. 미첨부 근거규정

○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건설도시국 도로과장 직무대리 전영태 (☎ 7811)

[참조] 비용추계

1. 비용발생요인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

가. 추계의 전제 및 추계기간

○ 추계기간 : 2026∼2030년 (향후 5년간)

○ 운영기간 : 매년 3월∼11월 (연 9개월 운영)

○ 목표인원 : 사업 첫해 연간 1.2천명 완주를 목표로 설정,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홍보 확대에 따라 매년 0.24천명 참가자 증가 추정

나. 상세 산출 근거 : 1인당 10,000원 상당(쿠폰/기념품, 공주페이 등)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합 계 (5년)
완주자 기념품 등 지급비	12,000 (1.2천명)	14,400 (1.44천명)	16,800 (1.68천명)	19,200 (1.92천명)	21,600 (2.16천명)	84,000 (8.4천명)

라.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과목별
합 계		84,000	12,000	14,400	16,800	19,200	21,600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 비	84,000	12,000	14,400	16,800	19,200	21,600
그 밖의

2. 기대효과

○ 자전거 거점 방문 인증사업(왕도심1, 2코스) 운영을 통해 관광지와 명소 방문을 유도하여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자전거를 통한 여가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며 친환경 공주시 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