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6. 9. 17.(목) 14:00~15:00 / 시청 집현실

◦ 참석의원 : 5명(생활임금위원회 재적위원 8명 중 5명 참석)

◦ 근거법령 : 공주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

-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안건 : 2027년 적용 공주시 생활임금액 결정

◦ 참석자 명단

연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노무법인 수호 공인노무사	김민호	참석
2	부위원장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수석부회장	문선희	참석
3	위 원	공주시 노동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환	불참
4	위 원	공주시 기업인협의회 이강크레인 대표	박희정	불참
5	위 원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팀장	이민정	불참
6	위 원	공주시의회 의원	임흔구	참석
7	위 원	공주시 경제문화국장	김명구	참석
8	위 원	공주시 경제과장	염성분	참석

2.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4:00	14:0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일자리육성팀장
14:02	14:05	3'	·위촉장 수여	경제문화국장
14:05	14:15	10'	·(부)위원장 호선 선출	일자리육성팀장
14:15	14:20	5'	·인사말씀	(부)위원장
14:20	14:40	20'	·공주시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 및 2027 생활임금 결정(안) 설명	전문가 (송관철 박사)
14:40	15:10	30'	·안건 심의	위 원
15:10			·폐회	일자리육성팀장

3. 회의내용

□ 주요 주제

ㅇ 생활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비교

ㅇ 2026.5월 발표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정책 이슈

ㅇ 전국 및 충남도 생활임금 동향

ㅇ 공주시 생활임금제 추진 현황 및 2027년 생활임금(안) 결정

□ 주요 내용

ㅇ 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출, 참석자 소개, 개최 목적 등 안내

ㅇ 2027년 생활임금 심의(안) 검토사항 보고

구 분	(1안) 공공부문 적정임금 적용	(2안) 공주시 임금근로자 평균시급 인상률 적용	(3안) 道 생활임금 인상률 적용	(4안) 공주시 물가인상률 적용	(5안)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생활임금액	12,630원	12,740원	12,770원	12,440원	12,600원
인상률	4.0%	4.9%	5.1%	2.4%	3.7%
인상액	480원	590원	620원	290원	450원
월 환산액	2,639,670원	2,662,660원	2,668,930원	2,599,960원	2,633,400원
최저임금 대비비율	118.0%	119.1%	119.3%	116.3%	117.8%

ㅇ 의견수렴 :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 심의(안) 검토

- (ㅇㅇㅇ 위원) 천안시 생활임금 결정액은 5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저임금의 118% 이상 지급안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우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이하인 4안과 5안을 제외한 안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 제시

- (ㅇㅇㅇ 위원) 생활임금 심의안 4안과 5안은「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기준을 벗어난 금액으로 적절하지 않고 3안은 도의 작년 생활임금액이 낮아 높은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충남도와 아산시의 2027년 생활임금 결정액 12,630원인 1안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 제시

- (ㅇㅇㅇ 위원)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르게 책정됨. 우리시의 상황에 맞게 생활임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ㅇㅇㅇ 위원) 충남도와 아산시 2027년 생활임금 결정액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적정임금(최저임금의 118%) 12,630원인걸 감안하여 우리 시도 공공부문 적정임금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 제시

- (ㅇㅇㅇ 위원) 서울시 및 대전시 등 타 광역 지자체의 자치구들은 강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개별위원회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과 격차 완화를 위해 광역 단체와 비슷한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맞추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충남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위원장) 재적위원 5명 중 4명이 1안에 동의했으므로 과반수가 넘어 1안으로 결정, 2027년 공주시 생활임금은 4.0% 상승된 12,630원으로 결정

4. 의결사항

□ 2027년 생활임금액 : 시급 12,630원 / 월 2,639,670원 → [1안]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