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1. 평소 공주시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교육 수요를 국가가 흡수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한 학교의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과 학생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육‧돌봄, 체육‧문화 관련 시설 국고 지원 사업 중 학교 또는 교육청 부지에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수요계획에 따라 추진합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 및 타 부처 사업과 병행‧연계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액이 큰 사업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합한 학교복합시설 대상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계획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사업 수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 041-840-84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