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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7-22
- 조회수 : 316
제안제목 : 시장님!! 들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공주시 탄천면 금백로 1302 농업회사법인 (주) 해피팜 김수인 대표이사입니다.
당사는 임대인(장**)과 임차인(해피팜)과에 2014년 투자협약에 따른 약정 이후 약정에 따른 임대계약을 통해 톱밥파쇄 사업을 통하여 공주시소재 버섯센타들과 인근 청양,부여군등 전국 80여 버섯농가와 배지센터에 원재료 참나무 톱밥을 공급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사업시작과 함께 현재까지 약 10여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여 논산 인근 지역 톱밥회사와 선의에 경쟁을 통해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공주시 통틀어 버섯관련 산업 원재료 공급률 70%를 차지하며 타지역 톱밥회사에 뒤지지 않고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공주시소재 유일한 버섯류 원재료공급 회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요청 : 임대인과 임차인간 적법한 절차와 내용정리에 <공주시는 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래에 소송진행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리절차가 수두룩하게 남아있습니다.
a 불합리한 “명도소송”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신청 건
b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건
c 투자협약에 따른 업무상 배임혐의 형사고소
d 신규 명도 건
e 기타 상호 투자협약에따른 손해배상 건 등등...
임대인과 임차인 모르게 진행된 토지와 건축물 매매시도에 대하여...
현재 임대인( 장** )과 “매수자”는 임차인(해피팜)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상호 주고 받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물론, 매매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단, 임차인과에 충분한 협의가 배제된 “매수자”는 최근 회사 방문시 당사에 복잡한 임대인&임차인 입장과 기존 투자된 수십억여원에 따른 투자금액에 대한 상호 정리 등 공장 이전(같은 공주시 탄천면 부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무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에 임차인 퇴거를 위한 수 많은 민원제기 및 영업방해를 임대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저희도 “법적대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로 새로 이전하고자하는 업체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작은 소기업으로 이제까지 10년여를 세금연체없이 직원들은 공주시에서 전*월세로 주거하며, 고용을 다양한 공주 주민분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힘든 코로나 기간도 잘 극복하며 나름 성장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저희의 사업을 힘들게 하는 임대인(장**)은 매매후 여기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주를 떠나지 않고 확장 이전부지(같은 공주시 탄천면 부지)를 검토하여 지속적 공주시와에 동행을 하고자 하는 현재 월세내는 기업 농업회사법인 해피팜도 소중히 여기시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봐달라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을 계도 하며 시정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도 지켜 나갈것이며 윗선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을 종용하는 등등 민원인(임대인 장**) 한쪽의 얘기만 듣고 공주시가 선을 넘는 개입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내용들이 수집되고 있는바 합법적으로 정보수집한 내용들을 볼 때 “선을 넘는 공주시 개입”과 “행정력 낭비”는 하지 말아주시기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시의 관계인 모든분들게 바랍니다!!!! 본 사안은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과
작성일 | 2024-07-26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내 제조업 공장에 등록된 업체로서 진행중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민사상 분쟁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이에 우리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 임대인과 임차인 등 양측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모두를 청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에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제과 기업유치팀 강전웅 주무관(☎041-840-82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