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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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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내) 폐소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12-24
  • 조회수 : 104
존경하는 공주시장님께,
공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내에 설치된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간곡히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주시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지역 농업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1. 공동실습소의 목적과 의의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충청남도 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농업 기술과 현장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핵심 교육시설입니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갖춘 청년 농업인을 양성합니다.
- 농업 교육 인프라
각종 농기계 및 건설기계, 농업용 드론 등 미래 농업 기술 교육을 위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가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지역 농업 발전의 거점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기술 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주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공동실습소 운영 현황 및 공주시민 대상 평생교육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내 공동실습소는 단순히 학생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공주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학생 교육 현황
연간 이용 학생 수: 충청남도 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약 200명
실습 프로그램: 각종 농기계 수업, 중장비 수업, 농업용 드론 교육
교육 성과: 농업 관련 전문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공주시민 대상 평생교육
연간 시민 교육 참여: 약 96명
평생교육 내용: 지게차·굴착기 운전기능사 실기 교육
교육 효과: 공주시민의 재취업 및 기술 향상 지원, 귀농·귀촌 준비자 역량 강화
- 지역 사회 기여
고가의 최신 장비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제공
그동안 투자된 예산과 시설을 공주시민이 실질적으로 활용

3. 조례 폐지 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
현재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1) 공주 및 충남 농업계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
공주생명과학고 및 충남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문 실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농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져 학교 정상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농업 기술 인재 양성의 핵심 고리가 단절됩니다.
(2) 공주시민 평생교육 기회 상실
공동실습소 교사 정원이 감축되고 기자재 관리 예산이 부족하여 공주시민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연간 96명의 공주시민이 지게차·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재취업 준비, 귀농·귀촌을 위한 기술 교육 기회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공주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3) 지역 농업 경쟁력 약화 및 예산 낭비
그동안 투자한 시설과 장비가 방치 및 관리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공주시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이 중단되어 지역 농업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공주시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됩니다.

4. 시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요청
(1) 충청남도에 조례 폐지 재검토 요청
공주시장님께서 충청남도지사 및 도의회에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와 공주시민에게 미칠 심각한 영향을 강력히 전달해 주십시오.
공주시는 공동실습소의 직접적 수혜 지역으로, 시장님의 목소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입니다.
(2) 공주시 차원의 의견서 제출
공주시 명의로 공동실습소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농업 발전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공주시민 평생교육 기회가 달린 문제임을 명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3) 공주시의회와의 협력
공주시의회와 협력하여 조례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결의안은 공주시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4) 공동실습소 지속 운영을 위한 지원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공주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민의 평생교육권과 농업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맺음말
시장님,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내 공동실습소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닙니다. 공주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충남 청년들이 농업 전문가로 성장하는 요람이며, 공주시민들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이 소중한 시설이 행정적 편의나 단기적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의 학생들과 공주시민들, 그리고 공주시 농업의 미래가 짊어져야 합니다.
특히 매년 96명의 공주시민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미래의 가능성을 지켜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공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어, 충청남도 공동실습소 조례 폐지를 막고 공주시 농업 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의 발전과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내) 폐소를 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체육과 작성일 | 2026-01-05
1. 안녕하세요. 평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공주생명과학고 공동실습소 폐지 반대’에 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농업계 학생들의 실습교육 여건 개선과 공주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주생명과학고 공동실습소 폐지 반대에 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주시 차원에서 제안하신 요청사항을 수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공동실습소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관련 조례의 폐지 여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의회의 권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가 조례의 존치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및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1조(목적)에 따른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4. 또한 공동실습소의 설치·운영, 교원 정원 관리, 교육과정 편성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가 해당 운영 사항에 개입하거나 운영 지속을 전제로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한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교육자치 사무의 독립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 취지와 우려 사항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학교 내 시설 및 기자재는 그대로 존치되며 시민 대상 실습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공주시는 앞으로도 관내 교육기관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041-640-7522) 또는 공주시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 041-840-86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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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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