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지난 글에 대한 세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의 링크
http://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892

두번째 글의 링크
http://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917

안녕하세요? 시장님.
위 링크된 두개의 글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응답은 모두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다시한번 쉽게 풀어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저의 두번째 글에 대한 공주시의 응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18.08.20. 홈페이지 민원 답변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내용에 대해, 첨부된 법제처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법제처의 해석은, 공주시가 법제처에 묻고, 법제처로부터 응답받은 공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은
구 민원처리 사무의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다른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공주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 민원처리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3조 1항)

2) 공주시, 법제처에 질의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 관리규정...이,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3) 법제처, 공주시에 응답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1) 결국, 법제처의 응답은 공주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내용에 대한 부정입니다.
2)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서, 다른 법률에 있으므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3) 법제처의 응답은,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5. 다시한번 첨부된, 공주시의 공문과 법제처의 공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6. 그리고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동문서답은 이제 그만)
예를 들어
1) 법제처의 회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 내용의 법 해석과 적용은 잘못되었으며 이러이러하게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