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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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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규제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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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41)84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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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규제팀

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84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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